왜 분노해야 하는가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한국 자본주의 2

• 장하성(대학교수) 저 헤이북스 2015.12.05.

  
  

  《한국 자본주의》저자 장하성 교수가 진단한 한국의 불평등!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고도의 경제성장 이면에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며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되었다. 전작 《한국 자본주의》에서 정의로운 경제를 외쳤던 장하성 교수가 신간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을 진단했다.
  
  경제학자이자 실천 운동가인 저자는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과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한국에서는 아직 재산 불평등보다는 소득 불평등이 불평등의 주원인임을 밝혀냈다. 더불어 소득 불평등은 임금과 고용의 불평등 때문이며 이는 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규명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평등이 해소될 것 같지 않은 현실. 저자는 그 해법을 기성세대에서 찾기보다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제시한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처럼 교정할 수 없는 재산 불평등의 문제가 아닌 얼마든지 정책과 제도로 교정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임을 밝혀낸 연구 결과다.
  
  책의 절반 이상이 지표와 그림들을 이용해서 한국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평등해졌는가를 설명해 놓아서 처음엔 조금 지루한 감도 있다. 하지만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소득을 만들어내는 경제 활동에 따라서 크게 노동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한국은 재산 소득 보다는 노동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의 확대 때문이다.
  시장 경제의 원리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쟁구조에서 세 가지 평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은 경쟁의 결과를 나누는 분배의 문제이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원천적 분배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분배의 문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분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죽은 사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체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개획되어야 하며, 국민이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나고 임금격차도 줄어든다. 그리고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임금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하청업체에 단가 후려치기 만 막아도 시장은 달라진다.
  불공정 한것에 분노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운동에 걸맞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정치인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다. 희망을 빼앗아간 지금의 한국은 기성세대가 만든 것이다. 미래는 젊은이들의 것이다. 젊은이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10인의 경제학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교양인을 위한 자본주의 강의

애덤 스미스부터 슘페터, 코스까지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핵심 경제학자 10인의 이야기이 책은 인류의 번영과 세계경제의 발전을 꿈꿨던 10인의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자본주의의 긍정적 면모를 살펴본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앨프레드 마셜, 슘페터, 미제스,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등. 그들이 남긴 자본주의 이론들은 자본주의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 역사를 확인하기 위한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바로보기’
자본주의로 인해 세계는 그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졌지만, 부의 양극화를 만들었다는 시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에 자본주의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책들이 무수히 많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모른다면 아무리 비평서를 많이 읽어도,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 전체는 알지 못한다.
이 책은 그러한 답답함을 해결해줄 안내서다. 비교우위, 한계효용, 창조적 파괴, 자유주의, 자생적 질서, 통화주의, 질서자유주의, 공공선택론, 거래비용과 외부효과 등등의 용어는 그 자체만 보면 낯설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이 이론들은 자본주의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기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더 잘살 수 있을까?”
인간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 따뜻한 자본주의자본주의에 대해 많은 평가가 있겠지만, 저자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이어온 학자들이 무엇보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 애썼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더 잘살 수 있을까?”였다. 무엇이 인간을, 모두를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경제학은 하나의 학문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손’은 이후 300여 년간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로 인정받아왔다. 애덤 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들 역시 그들의 학문적 성과의 바탕에는 인간 중심적인 삶, 보편적인 행복 추구가 있었다. 그들은 독재와 억압, 착취에 수긍하거나 옹호하지도 않았다. 한 사람의 선택과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참된 인류 번영과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본주의, 즉 자유...(하략)
경제학의 탄생에서 부터 자본주의 경제학의 중요 내용을 알기쉽게 예시와 함께 풀어놓았다. 시장은 경제의 가장 큰 핵심인 생산과 분배, 소비가 이루어 지는 곳이다. 이런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하면서 시장은 스스로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여 균형을 이루는 지점, 즉 균형가격을 찾는다. 인간의 이기심은 궁금적으로 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사유재산의 인정으로 개인의 이기심 즉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든지 노력하고 경쟁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개인의 노력과 경쟁이 곧 사회 전체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경제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잘못된 정책 등을 수정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책은 예를 적절히 들며 쉽게 읽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