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분노해야 하는가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한국 자본주의 2

• 장하성(대학교수) 저 헤이북스 2015.12.05.

  
  

  《한국 자본주의》저자 장하성 교수가 진단한 한국의 불평등!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고도의 경제성장 이면에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며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되었다. 전작 《한국 자본주의》에서 정의로운 경제를 외쳤던 장하성 교수가 신간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을 진단했다.
  
  경제학자이자 실천 운동가인 저자는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과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한국에서는 아직 재산 불평등보다는 소득 불평등이 불평등의 주원인임을 밝혀냈다. 더불어 소득 불평등은 임금과 고용의 불평등 때문이며 이는 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규명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평등이 해소될 것 같지 않은 현실. 저자는 그 해법을 기성세대에서 찾기보다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제시한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처럼 교정할 수 없는 재산 불평등의 문제가 아닌 얼마든지 정책과 제도로 교정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임을 밝혀낸 연구 결과다.
  
  책의 절반 이상이 지표와 그림들을 이용해서 한국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평등해졌는가를 설명해 놓아서 처음엔 조금 지루한 감도 있다. 하지만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소득을 만들어내는 경제 활동에 따라서 크게 노동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한국은 재산 소득 보다는 노동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의 확대 때문이다.
  시장 경제의 원리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쟁구조에서 세 가지 평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은 경쟁의 결과를 나누는 분배의 문제이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원천적 분배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분배의 문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분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죽은 사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체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개획되어야 하며, 국민이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나고 임금격차도 줄어든다. 그리고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임금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하청업체에 단가 후려치기 만 막아도 시장은 달라진다.
  불공정 한것에 분노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운동에 걸맞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정치인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다. 희망을 빼앗아간 지금의 한국은 기성세대가 만든 것이다. 미래는 젊은이들의 것이다. 젊은이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