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제도개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1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ㆍ2종전용, 제1ㆍ2ㆍ3종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

용도지역의 구분

지 역(법)		세 분(시행령)	지 정 목 적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 제2종전용주거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 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도심ㆍ부도심의 상업ㆍ업무기능 확충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공업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경공업 수용 및 주ㆍ상ㆍ업무기능의 보완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적 개발허용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 - -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농ㆍ임ㆍ어업생산을 위해 필요,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 계획ㆍ체계적관리 필요
농림지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

종 전					현 재
용도지역		세 분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세 분	건폐율	용적률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	50	50-100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	좌동	좌동
		제2종전용	50	100-150			제2종전용	〃	〃
		제1종일반	60	100-200			제1종일반	〃	〃
		제2종일반	60	150-250			제2종일반	〃	〃
		제3종일반	50	200-300			제3종일반	〃	〃
		준주거	70	200-700			준주거	〃	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	90	400-1,500		상업지역	중심상업	좌동	좌동
		일반상업	80	300-1,300			일반상업	〃	〃
		근린상업	70	200-900			근린상업	〃	〃
		유통상업	80	200-1,100			유통상업	〃	〃
	공업지역	전용공업	70	150-300		공업지역	전용공업	〃	〃
		일반공업	70	200-350			일반공업	〃	〃
		준공업	70	200-400			준공업	〃	〃
	녹지지역	보전녹지	20	50-80		녹지지역	보전녹지	〃	〃
		생산녹지	20	50-100			생산녹지	〃	〃
		자연녹지	20	50-100			자연녹지	〃	〃
준도시지역			60	200이하	관리지역		계획관리	40	50-100
							생산관리	20	50-80
준농림지역			40	80이하
							보전관리	20	50-80
농림지역			60	400이하	농림지역			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40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용도지구제도 개요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10개 지구가 있으며, 지구는 지역과는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경관ㆍ미관ㆍ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ㆍ도 조례로 세분하여 용도지구 명칭 및 지정목적, 행위제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시ㆍ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ㆍ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허용